[고교무상교육] 2017년 전면 확대 실시

 

 

<이미지출처- 배재고등학교>

 

 

2017년 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년 2014년 부터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2017년 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 특목고와 특성화고 , 자사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교무상교육이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무상지원 비용은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비용, 학교운영지원비 까지 이며

 

급식비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고

어디서 부터 어느 비용까지가 무상일까요 ?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호주

5. 일본

6.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고교무상교육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요 OECD 국가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내용 현황*

 

나라	의무교육기간	무상지원 내용	유상
미국	13년 유치원~고등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교통비)  학습재료비 등..	급식비  *단, 사립의 경우는 모두 학부모 부담해야 함.
호주	10년 초등~고등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교통비)  학습재료비 등..	교복, 급식, 캠프 등.  기부금
독일	13년 초등~중(9학년)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비,	통학비(교통비)  교복, 급식, 학교운영비
캐나다	12년 초등~고 (4학년)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교통비)  학습재료비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영국	11년 초등~중등(5학년)	수업료, 입학금,교과서비,	급식비  수학여행경비  클럽활동비

<황석연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 참고>

 

 

보니까 무상지원의 혜택은 캐나다가 선진복지국가 답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정도에서 무상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교통비나 급식비 등 수학여행 경비나 클럽활동비 등..

이런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을까요?

 

 

 

 

 

너무 혜택이 없다구요 ?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1년에 총 4회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1회당 4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 7-8만원 등만 더해도

 

 약 (40+7)*4 = 188만원 (1년간 비용) 이상의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니 저출산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게 되었네요.

 

다만, 무상교육의 혜택을 넓혀 가려면 2조 3493 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2017년 전면확대라고 하니, 안타깝게도 현재 고등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현재 중1~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