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9.11 금연종합대책
2014년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혀 각종 커뮤니티에는
흡연자들의 분노 어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인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세계최고의 흡연율인 한국의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이러한 인상부분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그 전까지의 담배 제조, 수입, 유통, 도매상들에게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우선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지만 갑작스레 거의 50% 가격을 인상한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적당한 수준인가는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담배값을 인상한 이유는?
건강확보냐 세금확보냐
현재 한국의 흡연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50%를 육박하며 요즘에는 청소년 흡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OECD가입 국가 중 한국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을 법으로 정할 정도로 금연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2025년 까지 100%금연국가를 목표로 할 정도인데요
정치인들이 공약에 금연국가를 내세우며 출마하기도 할 정도로 건강과 환경을
위한 노력들은 거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 가격인상으로 인한 금연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연정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니까요.
해외 어느 논문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흡연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점은 나라마다의 문화적 차이와 환경적 요소 국민의 소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금연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실제 2004년에도 담배값이 500원 인상 된 이후 흡연률이 12% 떨어졌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WHO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의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해 종합적으로
금연 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값을 인상한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확보를 위해서든 국민건강을 위해서든 어찌 되었거나
세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담배값은 인상되어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거 흡연자분들은 너무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건강을 위해 금연해 보시는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하지만, 담배값이 국민소득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가는 한 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거는 같습니다.
다른나라의 담배값 수준은?
OECD 평균 담배값은 6.3달러
<kbs-뉴스자료 >
1만원 이상인 나라들
노르웨이, 호주, 아일랜드
담뱃값이 1만원을 훌쩍 넘는 나라들 입니다
GDP가 높은 나라들 이기도 하고, 주로 섬나라네요.
아무래도 수입에 의존하기도 하고 환경정책상 관세를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올라도 흡연률은 별로 안떨어 진다고 하네요
1만원 정도
싱가폴, 프랑스 ,뉴욕(미국)
아시다시피 싱가폴은 환경규제에 매우 엄격한 나라죠
껌도 씹으면 안된다곤 하는데 미국과 FTA 이후 어쩔 수 없이 껌을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딴 얘기지만,,암튼 미국은 완전 깡패..ㅡㅡ;)
단 껌을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구요.
워낙 깔끔함을 좋아하는 나라라 담배값도 비쌉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올해 부터 담뱃값이 인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담뱃값이 다른데 역시 물가가 비싼 뉴욕은 평균 10 달러 정도로
아주 비싼 편이네요.
한국은 2500~3000 원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담배가격이 저렴한 수준이긴 합니다
금연, 전세계적인 흐름과 정책
최근 미국에서는 마트나 슈퍼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게끔 법이 제정되었죠.
금연과의 전쟁에서 미국정부가 꽤 초강수를 든 것인데요.
이런 생활 속 불편함이 오히려 가격 조정 보다는 금연에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격보다는 실직적인 금연 정책의 부재가 아쉬움
노력없는 금연캠페인, 가격만 올린다고 다는 아냐.
비흡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조정 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확실한 금연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연아파트 의무 지정 등으로 흡연자에게 일상 속 불편함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비흡연자들도 만족하고 흡연자들은 호주머니 걱정 안해도 되고..
또, PC방이나 식당, 일부 건물 등..분명히 금연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이 잘 안지켜지기도 하는데
파파라치 제도나 좀 더 확실한 범칙금 제도를 만들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은 어떠한지요.
차라리 금연종합대책발표와 함께 금연에 대한 법률적 제제가 함께 시행되었으면
부족한 세수 논란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건강을 해친다는 위험성 경고를 담은 홍보물이나 cf가
외국에 비해 너무 약합니다.
외국의 한 금연광고 인데요
말이 필요없죠..
특히 두번째 사진은 섬뜩하네요.--;;;
특히 담뱃갑에 이런 이미지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금연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과 충분한 홍보 없는 가격 인상.
흡연자 입장에서는 세금때문이라는 느낌과 함께 흡연함으로 인해
비흡연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꽤나 불쾌할 수 있죠.
어쨌거나 금연정책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내년 2015년 1월 1일 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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